정치?

  •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 모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 경제 체제의 선택

정치과 경제에 따른 구분

민주주의 + 자본주의

  • 자유민주주의
  • 미국, 일본, 한국

민주주의 + 공산주의

  • 사회민주주의
  • 북유럽

엘리트주의 + 자본주의

  • 사회민주주의
  • 중국

엘리트주의 + 공산주의

  • 공산주의
  • 북한

이론적인 가정

엘리트주의

정치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여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가정 한다.

철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
  2. 집중 교육과 시험을 통한 선발
  3. 군 복무(3년)
  4. 실무 교육(20년)
    •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떠돌아다닌다.
  5. 철학 교육
  6. 정치 참여(50세가 넘어서)
    • 공동체에 헌신을 하는 일로 사적 재산 소유 불가능하며 부인을 공유하여 세습할 수 없게 한다.
  7. 60세 이후에는 교육자의 삶

일종의 의사결정 노예로 권력적 욕심과 사리사욕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다수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의무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훈련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의 민주주의

민중들이 선택한 대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차이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숫자의 차이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엘리트주의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집단 지성의 경우에도 전문가가 모였을 대 더욱 효과적이며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기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대중들이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가?

대의 민주주의의 경우 전문가 집단을 대표로 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민중이 전문가를 알아보고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표는 전문가가 아닌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된다.

O.J 심슨 사건

DNA가 검출되었지만 범인의 것이 확실할 확률이 99.99%이므로 확실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배심원단을 설득하여 무죄를 받았다. 즉 대중들은 앞서가는 전문적 지식을 따라오기 힘들고 이를 통해서 대중들이 전문가보다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주주의

과연 소수의 엘리트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고정불변한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즉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데 대중들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관점에 대한 조화(토론, 의견)를 통해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더 효과적인 수 있다.

윤리적인 측면

개인의 인권,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을 해줄까?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대한 분출과 표현이 가능하다.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엘리트주의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각각의 세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만 표출한다면 오히려 혼란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조화롭게 모든 작용을 관리해야만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

생각

확실히 이전에는 독재와 민주주의 중에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당연하게 민주주의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이 정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엘리트주의를 옹호해 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실제로 성군들이 정치할 때 태평성대를 이룬 일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과연 철인은 이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왜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생기고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 Keyword
    • 플라톤, 철인정치, 왕도정치, 공동체 주의, 괴델의 불완전성
  • Refer
    • 지대넓얕 독재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