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독재)와 민주주의”에서 왜 정치가 타락하는지에 대한 궁금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약간의 해소를 할 수 있을 듯 하다.

엘리트 집단

우리나라에서의 엘리트 집단은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검찰 조직에는 아래와 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기소를 한다고 해도 유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로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전 검사장” 등의 사건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대의제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국회의원, 대통령 등)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돈이다.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기탁금, 선거비용)이 필요하며 이 돈은 생각보다 많이 든다. 대통령의 경우 559억까지의 선거자금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15% 이상의 득표가 있으면 100% 환급을 해주지만 환급도 어렵고 개인이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하여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추후 당선이 되면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수당의 경우 국민의 후원이나 참여를 통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민

시민들은 서로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하게 된다. 특히 문제점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경제적인 문제
  • 개인의 경험
  • 미디어

시민들의 경우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과거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며 미디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주체가 국민인데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 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 목사,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경제적인 문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적인 가치를 후순위에 둘수 밖에 없고 정치를 경제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어서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

지금까지 나는 지지하는 정당과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투표만 하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싫든 좋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므로 너무 부정적인 요소만을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타락을 막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방법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